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검찰은 또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에게 넘겨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 및 항명했다는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항명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예비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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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먼저 '항명'혐의의 근거가 되는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혐의로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