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트위터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성년자조건만남*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14살 미성년자와 2차례 조건만남을 한 강 씨강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트위터에 한 여성이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리며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하는 마음으로 해당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가 트위터 여성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강 씨는 얼굴 사진도 요구를 했고, 여성은 자신의 셀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몸매에 비해 얼굴은 다소 앳되보였고 이에 강 씨는 몇 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미성년자일 줄은 몰랐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1회에 30만 원 정도를 주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 관계를 맺었고, 강 씨는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던 트위터 여중생이 생각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연락하여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2차례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찝찝한 마음에 트위터도 탈퇴하고 대화방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강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적발될지 몰랐던 강 씨는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조력을 하였는가?저는 우선 강 씨가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2차례나 트위터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한 점, 대화방을 나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측에선 증거인멸을 했다고 볼 수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모색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검찰조사 진술 조력수사단계에서 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대화방을 나간 것 또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닌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으로 인해 잊고자 대화방을 나가고 트위터를 탈퇴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피해자측 보호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강 씨의 개인사정을 잘 트위터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강 씨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기부금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1) 강 씨가 먼저 미성년자성매매를 위해 글을 올린 것이 아닌,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충동적으로 하게 된 점2)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3) 피해자측과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4) 트위터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며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5) 아직 사회에 기여할 날이 많은 자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살며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처 성공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트위터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최근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위 사례는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한 사건이었다면, 아래는 성인인 줄 알고 만났으나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사례이니 한 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으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도 트위터 씨 도 씨...이렇게 오늘의 사례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죄질이 워낙에 안 좋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선처를 바라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저 10년차 전문가 이세환과 함께 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긴급 상담: 1688-3522 1) 대표 변호사 1:1 비밀 상담 저희 동주는 비밀 상...​